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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지방세법 제72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31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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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지방세법 제72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31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2
세종
2
해우
2
보람
1
서정
1
선우
1
서광
1
남산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31개, 최근순으로)
2022년
2015년
2014년
2013년
4. 대법원 2013.10.11 선고 2012다201472 판결
  원고가 제출한 자료들만으로는 이 사건 신고행위에 존재하는 하자가 명백하다는 점에 관하여 입증을 다하였다고 볼 수 없음[국승]
   국세징수법
   지방세법

5.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.09.26 선고 2012가합101331 판결
  이 사건 취득세 및 등록세 신고행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음[국승]
   국세_농특
   국세기본법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

2011년
2010년
2009년
2008년
2007년
2006년
2005년
2003년
2001년
26. 대법원 2001. 9. 18. 선고 2000두2662 판결
  [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][공2001.11.1.(141),2283]
  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
   지방세법 행정소송법

27. 대법원 2001. 2. 9. 선고 99두5955 판결
  [취득세부과처분취소][공2001.4.1.(127),663]
   취득세부과처분취소
   지방세법

1999년
1998년
1980년
30. 대법원 1980. 3. 11. 선고 80누26 판결
  [(주민세부과처분)취소][공1980.5.15.(632),12752]
   취소
  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

1978년
31. 대법원 1978. 8. 22. 선고 78누141 판결
  [주민세부과처분취소][집26(2)행,133;공1978.11.15.(596) 11071]
   주민세부과처분취소
   지방세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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